최은석 의원 "중소기업 감면·공제 적용에 어려움…적극 지원해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청은 지난해 3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2년 국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62%가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제·감면 미적용 기업의 63%는 공제·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어려워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2022년 6월 수입금액 100억∼1천억원 미만 1만8천개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법인의 62%는 세무신고시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법인의 절반 이상(55%)는 법인세 신고시 공제·감면을 적용했지만, 적용한 기업의 68%는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 및 세액 계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공제·감면을 미적용한 기업의 63%는 공제·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어려워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법인의 75%는 공제·감면 컨설팅을 시행하는 경우 신청 의사가 있으며, 이 중 85%는 공제금액을 활용해 고용이나 투자를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최은석 의원은 “아직까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감면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모르는 기업들도 많은 실정으로 제도 홍보에 더 힘써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