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액  

1천억 이하 2.6억 vs 10억 이하 10.4억

지난해 국세청 법인사업자 세무조사가 4년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으로 따지면 수입금액 100억 이상 1천억 이하 법인의 조사가 가장 많이 늘었다.

16일 국세청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천432개 법인사업자를 세무조사해 4조619억원을 부과했다. 법인 1곳당 9억2천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4천602건에서 2020년 3천984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2021년 4천73건, 2022년 3천963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지난해엔 전년보다 469건 늘어난 4천432건을 실시했다.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조사를 받은 법인을 외형으로 보면 ▷10억 이하 168건 ▷10억 이상 100억 이하 743건 ▷100억 이상 1천억 이하 2천614건 ▷1천억 초과 907건이다.

이중에서 10억 이상 100억 이하 법인에 대한 조사만 전년 대비 152건 줄었을 뿐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100억 이상 1천억 이하 법인은 전년보다 422건, 1천억 초과 법인은 176건, 10억 이하에서는 23건 각각 증가했다.

100억 이상 1천억 이하 법인은 전년보다 조사건수가 422건 늘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1천13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당 평균 부과액은 1천억 초과 법인이 32억2천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0억 이하 법인이 10억4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10억 이상 100억 이하 법인은 3억9천만원, 100억 이상 1천억 이하 법인은 2억6천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