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수급불안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당근 9월말·양배추 10월말까지

정부가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2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2024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컨테이너 2TEU당) 현황’에 따르면, 근거리 항로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해, 중국은 12% 상승한 56만원, 일본은 16.1% 상승한 77만2천원, 베트남은 무려 34% 오른 84만5천원을 기록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홍해 사태 장기화와 미국의 대(對)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김 차관은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2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을 북미 소재국 수출기업으로 추가하며 지원기간도 당초 올해 10월에서 연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 부족사태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박 10척(7만8천TEU)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들어 양호한 기상여건과 출하지역 확대로 배추·오이·수박·참외 등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당근은 9월말까지, 양배추는 10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추·무는 총 1만5천톤을 비축하고, 오징어·명태 등 수산물은 비축분 잔여물량 1천100톤을 6월 중 전량 방출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