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현재 63명 파견 중…국무조정실 11명, 기재부 8명

법무부⋅방통위 각각 3명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국세청의 외부기관 파견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지난달 21일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외부기관 파견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평균 60명이 넘는 직원을 대통령비서실 등 주요 정부부처에 파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외부기관 파견인원은 2019년 55명에서 2020년 59명, 2021년 6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은 문재인정부 시절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64명의 국세청 직원이 정부 주요부처에 파견됐으며, 올해는 9월 현재 63명이 파견을 나가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통령비서실 파견 인원이 윤석열정부 들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文정부에서는 5~7명 정도의 인원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됐으나 尹정부에서는 2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9월 현재까지 파견인원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정보분석원이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고, 기획재정부 8명, 대검찰청 6명, 국토교통부 5명 순이다.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은 정책조정과 규제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의심거래와 현금거래 분석 업무를 맡고 있다. 대검찰청 파견자는 조세 범죄사건 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이전 정부에 비해 대통령비서실과 금융정보분석원 파견인원은 줄었지만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파견인원은 늘었다.

특히 尹정부 들어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국세청 직원 파견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법무부에는 지난해 3명, 올해 9월 현재 3명이 파견을 나갔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올해 처음으로 3명이 파견됐다. 법무부 파견직원은 인사관련 금융정보분석 업무를, 방통위 파견직원은 감사업무 지원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