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주유소', 조기 대응체계 가동

주류 불법 리베이트 강력 대처

앞으로 분식회계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국세청의 개별검증을 받는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이 중요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주석 표준안을 도입하고 신규법인에 대해서는 분기별 공시 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공익법인과 관련한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외부 기부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희망이음시스템과 기부플랫폼에서 기부내역을 등록하면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은 검증을 강화하고 이같은 혐의가 확인되면 3년간 개별검증을 하기로 했다.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에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체계를 가동,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을 색출하는 한편 유류 조사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주류 관련 법령이나 고시 위반 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