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에 대한 초안이 대외 공개되면서 각국 서면공청회가 시작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7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에 대한 초안을 대외 공개했으며 오는 9월1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

Amount B는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M&D)에 대해 기존의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하는 작업이다.

IF는 지난 2021년 10월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라1 어마운트 비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보고서에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았다.

필라1 어마운트 비 공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은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업 관련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로 정해졌다.

다만 독특하고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원재료 유통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출 대비 영업비용이 3%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가격산정은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와 기업 영업형태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에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을 확인해 정상가격으로 산출한다.

국가별 차이조정과 기업 기여도에 비해 이익이 과대·과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확증테스트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며, 관련 논의를 연말까지 계속해 결과를 내년 1월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하는 각국의 입법 시기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