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 편법이전 및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악성 체납자 584명 

빅데이터 활용으로 체납자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후 조사대상 선정

악의적 체납처분 면탈시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방조자까지 고발

최대 30억원 포상금 주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신업체를 영위하는 일가족이 최고급 세계 3대 명차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면서도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해오다 국세청 추적조사를 받게 됐다.

수입명차를 회사명의로 리스해 사용중인 체납자는 물론, 국세청의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거나, 타인명의로 위장사업을 영위중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체납세금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4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을 선정, 체납세금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금 추적대상에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무려 3천36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에 앞서,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해 최종 추적대상자로 선정했다.

체납세금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 사용하는 등 재산은닉자 90명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 자신의 명의 재산을 배우자·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196명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혐의자 298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성공적으로 징수한 사례도 속속 파생돼, 베란다 항아리 속에 숨겨진 미화 7만달러를 수색과정을 통해 적발했으며, 자녀명의 주택의 옷장 등에 은닉한 외화·현금 8억원과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순금 50돈을 은닉한 사치생활자에 대해서도 수색을 통해 압류조치했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인기에 편승해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온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적·징수활동을 펼치는 등 지난해 2조5천564억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각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일선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운영하는 등 체납분야 조직·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해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에 나서고 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발하기 위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신고를 통해 세금이 징수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하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