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심판사건 인용률 12.3%…재조사 포함시 27.1%

심판청구 1만3천건 접수…2년 연속 1만건 시대 열어 

신속한 권리구제 척도, 평균처리일수 196일로 역대 최장

코로나19로 심판관회의 잦은 휴정, 직원 자가격리로 원활한 심판업무 한계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청구 건수가 역대 최다인 1만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재조사를 포함해 27.1%를 기록했으나, 재조사를 제외한 순수 인용률은 12.3%에 불과해 최근 7년간 역대 최저 인용률을 경신했다.

순수 인용률과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 간에 14.8%p의 차이가 발생한 점도 역대 조세심판원 통계상 이례적으로, 지난해 무려 2천116건에 달하는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최근 7년간 재조사 결정을 적게는 269건 많게는 500건을 한해 동안 내려왔으나, 지난해에는 종전 최다 재조사 결정 대비 무려 4배 이상 많은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이 23일 발표한 ‘2021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1만3천25건으로 최근 7년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당해연도 심판청구 접수 1만건 돌파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해 연속 이어지고 있어, 조세심판원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의 발걸음이 증가함에 따라, 한해에 처리해야 하는 심판사건도 역대 최다를 기록해, 당해 접수된 1만3천25건에 더해 전년 이월된 3천563건을 합해 총 1만6천588건이 한해 처리대상 심판사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다 심판사건을 맞은 조세심판원은 지난 한해 동안 총 1만2천147건을 처리해 전체사건 대비 처리율이 73.2%를 기록했으며, 심판사건 결과로는 취하 173건, 각하 958건, 기각 7천775건, 재조사 2천16건, 인용 1천225건으로 집계됐다.

재조사를 합한 인용률은 27.1%로 최근 7년간 세번째로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으나, 재조사를 제외한 순수 인용률은 역대 최저인 12.3%로 지금까지 역대 최저 인용률을 기록한 2019년 13.9% 보다 낮았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량 병합사건 가운데 재조사 결정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전체 처리사건 가운데 재조사 비율 또한 높아졌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중요한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인 신속한 권리구제절차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현행 조세심판 청구사건 법정처리기한은 90일이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심판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96일로, 전년의 178일에 비해 18일 가량 지연됐다.

각 심판사건별 처리기간에 따르면, 60일 이내 처리사건은 279건으로 전체사건 대비 2.3%를 점유하는 등 전년의 0.6%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2019년 5.8%, 2018년 8.0%, 2017년 15.1% 등 근래 수치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기록이다.

61~90일 이내 처리한 사건은 3천870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31.9%에 달하는 등 최근 7년간 가장 높았다.

반면 180일 이상 초과된 장기사건이 5천552건에 달하는 등 전체 대비 45.7%를 점유하고 있어 한해 평균 처리기간이 늘어나는데 한 몫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해 3주간 심판관회의를 휴정한데다, 심판원내 직원들의 자가격리 조치로 인해 심판업무가 다소 원활하지 못했다”며 심판사건 장기화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