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인회계사시험의 사전학점이수 과목 중 ‘경영학’의 학점이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되고, 3학점 짜리 ‘정보기술(IT)’ 과목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회계사 1차 시험 과목 중 ‘경영학’과 ‘경제원론’의 과목별 배점을 각각 100점에서 80점으로 조정했다.

또 기존 ‘상법’ 과목을 ‘기업법’으로 변경하고 출제범위를 일부 조정했다.

2차 시험 과목 중 기존 ‘재무회계’를 ‘재무회계Ⅰ(중급회계)’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로 분할하고, ‘원가회계’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했다.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응시수수료 환불규정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에 민간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추가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호를 꾀했다.

이밖에 감사계약 전에 체결된 통상의 금융거래는 감사계약 중에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금융거래 등에 따른 채권 채무 관련 직무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