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광역단체장들 "올해 공시가격, 전년 가격으로 동결" 촉구

2021.04.19 08:45:12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올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자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다수의 공시가격이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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