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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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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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1.8%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 이자율 하향 조정 ㅇ 연 1.8% → 1.2% |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한국은행) :
(’16)1.56 (’17)1.66 (’18)2.02 (’19)1.85 (’20)1.16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