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10만4천건 4조4천957억원
지난해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건수는 4천100건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양도세 세무조사 건수는 2015년 4천243건에서 2016년 4천216건으로 줄었으나 2017년 4천256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 4천167건, 2019년 4천100건으로 다시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양도세 조사건수는 전년보다 1.6%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3.0% 증가했다. 부과세액은 2015년 4천221억원, 2016년 3천529억원, 2017년 3천962억원, 2018년 3천406억원, 2019년 3천509억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양도세 조사 부과세액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88.5%(3천105억원)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 건수는 10만4천건, 산출세액은 4조4천957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출세액은 코스피주권 1조3천274억원, 코스닥주권 2조8천380억원이었다.
○최근 5개년 양도세 조사 실적(단위:명, 건, 억원)
구분 |
신고인원 |
조사건수 |
부과세액 |
2015년 |
743,255 |
4,243 |
4,221 |
2016년 |
714,848 |
4,216 |
3,529 |
2017년 |
758,284 |
4,256 |
3,962 |
2018년 |
680,551 |
4,167 |
3,406 |
2019년 |
599,081 |
4,100 |
3,509 |
전년비 |
△12.0% |
△1.6%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