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1월 분야별 으뜸이 선정·포상

2019.01.29 13:58:39

경영권 승계 자금용으로 기업재산을 빼돌린 중견 사주일가를 적발한 박동철 관세행정관이 서울세관에서 선정하는 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은 29일 1월의 으뜸이로 박동철 관세행정관을 선정한데 이어, 강정명 관세행정관 등 4명을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하고 포상했다고 밝혔다.

 

 

1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박동철 행정관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기업재산을 빼돌린 사주일가를 적발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중견업체 D사가 사주일가의 경영권 승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외 개인회사를 추가 설립한 후 수출가격을 저가조작하는 수법으로 82억원 상당의 재산을 중국 개인회사로 빼돌린 정확을 포착했다.

 

이후 관세조사를 통해 D사의 사주일가가 지배권을 악용해 일감 몰아주기, 유·무형자산 부당지원 등을 통해 기업 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동시 선정된 분야별 으뜸이 직원 가운데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정명 행정관은 국산품 현장인도 고액구매자 중 우범성이 높은 여행자를 선별해 전국세관과 공유하며 현장인도 제한 또는 계도조치했다.

 

이는 기존의 세관 주도적인 재고조사에서 벗어나 업체 자체진단을 통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해 자율관리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면세산업시장 건전성 회복과 법규준수도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종길 행정관은 FTA 활용 확대를 위해 FTA관련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하는 '찾아가는 기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해 FTA 역량 강화와 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은선 행정관은 환급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실질지원을 통해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간이 환급업체 지정요건 적정성 검사로 사후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에 나섰다.

 

이와 함께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최유영 행정관은 중국산 버섯의 관세 탈루를 적발한 공이 인정됐다.

 

최 관세행정관은 피의자 휴대폰을 포렌식해 SNS대화 내역을 분석하고, 계좌 추적으로 비정상적인 현금흐름을 포착해 중국산 버섯 총 146톤에 해당하는 2억4천만원의 관세탈루액을 경정하는 등 세수를 확보하고 중국산 버섯 수입신고 정상화에 기여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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