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박홍섭)는 마포구청장이 소송당사자가 돼 지난 '96년부터 2003년 사이에 확정된 행정소송판결 결과를 수록한 판례집을 발간해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책자는 지난 8년동안 마포구에서 수행했던 16개 부서관련 109건의 사건에 대한 판례요지와 판결문을 수록했다.

또한 관련 사례들을 과별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세무과와 관련된 사례들도 쉽게 찾아 참고할 수 있다. 더구나 대기업 등을 상대로 區 담당직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주옥같은 사례들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빠짐없이 수록해 놓아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있다.

마포구는 지난 '90년 '법제 및 소송실무' 책자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3월달에는 14번째 법무도서인 '알기 쉬운 구정 판례집'을 발간해 구내 및 관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마포구 법무팀 관계자는 "마포구 소송관련 승소율은 지난 2002년 90.3%에서 작년 93.2%로 재작년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실제 소송에서 법무대리인을 활용하기보다는 자체 법무팀 담당직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편이어서 마포구의 승소율은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된다.

區는 이같은 승소율 원인을 1년에 1권씩 법무관련 책자 발간, 직원교육 및 보고회 개최 등 소송 관련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 마포구는 소송 실무자교육 외에도 행정절차제도 운영 및 행정처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소송심사분석 보고회와 법무도서 자체 발간 등 담당직원의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