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했지만 처분청의 공매처분이 잘못됐을때 이로 인해 발생한 체납처분비는 처분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제53조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했으나 그후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체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공매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이를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해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민사집행법 제53조를 원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령인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는 점과 같은 조 제2항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예시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를 하는 경우, 당해 집행비용과 관련 공매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그 집행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이를 공매했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해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효가 된 공매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결정했다.

한편 처분청은 A某 기업이 종합토지세 등을 체납하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매각해 체납세액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했다. 그러나 청구인이 그 낙찰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전등기가 말소됐다. 이에 처분청이 낙찰자에게 공매대금을 반환하고 공매처분과 관련된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봐 청구인에게 체납처분비를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