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0'에 도전한다

2004.03.01 00:00:00

서울 강서區, '체납징수기동반' 조직 본격활동


서울시 강서구(구청장·유 영)가 고액 체납세 100% 징수를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기동반'을 조직했다.

강서구는 최근 누적된 지방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인 '체납지방세 징수기동반' 운영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체납지방세 징수기동반'을 '고액 체납자 전담 특별기동반'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기동반' 두개반으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 전담 특별기동반'은 구내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30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달부터는 재산 추적과 압류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고액체납자 전담 특별기동반'은 기동반장 외 3명으로 편성됐으며 주요 업무내역은 ▶고액 체납자 소유 재산(부동산·차량·급여·금융재산) 지속적 추적 압류 ▶압류한 재산 공매 등 환가 처분 ▶체납자 면담후 체납세 납부 독려 ▶상습 체납 등 악성 체납자 형사 고발 등이다.

강은수 징수2팀장은 "단일 세목으로 500만원이상인 체납자는 서울시 38세금 기동팀으로 인계했다"며 "여러 세목을 합해 체납액 500만원이상인 주민이 집중적인 징수대상이며 체납액은 25억여원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기동반'은 區 공무원 4명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4명 등 8명으로 편성됐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기동반'은 관내 및 인근 지역을 순회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2년이상 경과된 영치번호판 폐기처분 업무 등을 담당한다.

특히 강서구는 자동차세 체납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함께 처리하던 기존의 사무처리방식에서 탈피해 전담직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력을 높여 항상 체납세로 문제되는 자동차세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고액 체납세를 징수하든지 결손처분하든지 100%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 납부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체납 세금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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