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조세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서울 시립대 세무대학원 개원 4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과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이 각각 참석, 각자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

7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세정책 방향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와의 입장차가 적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내 정책 조율의 중요성을 실감.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방세제 관계자들의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필요성 및 지방소비세 도입 주장에 대해 "부동산 보유자 상위 5%의 소수가 전체 부동산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부동산의 과다한 수익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고 있어 문제"라는 점을 들어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의 불가피론을 설명했으나,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국장과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이 주장한 지방소비세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실정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지방소비세제 도입에 난색을 표명.

그러나 金 행자부 지방세제국장과 李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쌀 한가마니를 주는 방식이 아닌 쌀 한가마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를 주는 방식'으로의 지방세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해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제 정책 당국자간의 시각차가 상존함을 실감.

특히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은 재경부의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에 대해 "마치 외과 수술을 내과의사에게 맡기는 꼴"이라고 꼬집고 ▶지방분권 이념에 불부합 ▶조세체계 간소화에 역행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초래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박해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