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015년 대구지방국세청 국감, 말 말 말

2015.09.21 17:31:41

- 대구지방국세청 명칭을 1968년 발족시부터 사용해오고 있는데, 대구청 관할 세무서를 보면 대구지역에는 8개의 세무서가 있고 경북은 9개 세무서와 4개 지서가 있다. ‘경북’이란 명칭을 꼭 넣어야 한다. (김광림 의원이 대구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청장으로써 충분히 논의해 달라며)

 

- “4건에 대한 교차조사는 어떤 법적인 요건이 있는 것인지, 본청에서 내려왔느냐. 서울청에서 요청한 것 아니냐", "대구청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홍종학 의원이 대구청이 신청한 교차 세무조사의 요건과 이유에 대해 따져 물으며)

 

- 추가 질의 없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통일하는 게 좋겠다. (정희수 위원장이 본격적인 질의 응답에 앞서 정해진 시간을 꼭 좀 지켜달라는 안내에 이어)

 

- 과세불복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미약한 것은 말랑말랑한 행정 처리로 밖에 볼 수 없다. (심재철 의원이 조세불복건 성과관리 반영에 대한 현황을 지적하며)

 

- 서울청 중부청 조사국장 출신이 대구청장으로 임명되다보니 조사분야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비정기조사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김광림 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 비정기조사 비중이 높다고 질타하며)

 



대구=최규열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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