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표류하나…서울시-경찰, 정면충돌 양상

서울시와 경찰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서울역 7017프로젝트) 진행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앞두고 마련한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서울역 교차로 개선, 숭례문교차로신설, 숙대입구교차로 개선)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7월28일에 이은 두 번 째 심의 보류 판정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으로는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제원 행정2부시장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심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11월 중 서울역 고가 차량진입을 막겠다고 공언해 경찰을 압박했다.

시가 내놓은 서울역 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이 뚜렷한 문제점이 없음에도 경찰이 차일피일 심의를 미뤄 사업성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이 안전도 정밀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노후 고량인 만큼 공원화 사업을 통한 재생을 통해 조속히 안전한 보행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도 심의 보류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구심을 내보였다.

김 대변인은 "(7월28일)심의에서 내용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남대문시장, 서울역 고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3조에 따라 교통심의에서 지적하기엔 본말이 전도되고 월권한 처사가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8월27일)금요일 통보된 8차 심의결과에서도 정치적함의를 갖고 있는 것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과거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에 참여정부가 적극 협력했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야당 소속 유력 정치인인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2003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이뤄졌다"며 "그때도 여러 교통심의와 보완 과정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원만히 추진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월 중으로 서울역 고가 차량진입을 막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권력(서울시)과 공권력(서울경찰청)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법에 따르면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물리적 충돌을 감안하더라도 차량진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해진 권한에 따라 차량출입을 통제할 것이다. 경찰로서는 법적으로 차량우회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 사업계획이 우리 때문에 막혀서 조급해 하는 거 같다. 서울시가 정치적인 이유로 보류한다고 하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첫 번째 이유로 서울역 교차로는 폭이 90m에 달해 황색 신호를 9초 이상 줘야 하는데 교통안전시설 규정에 의하면 황색 신호는 최대 5초만 줄 수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안대로 교통을 통제하면 모든 구간의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두 번째로 숭례문 삼거리 교차로를 신설했을 경우 검토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서울시가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내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직권으로 서울역 고가도로를 통제하겠다는 계획에도 "분명 시장의 권한은 맞지만 전반적인 교통 정체를 야기할 수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옳은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서울역 공원화 사업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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