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매년 급증…작년 108만명 실직

2013.12.16 08:42:52

경제성장 둔화와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병)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08만286명에 지급액은 3조333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계약직 실업급여 지급자는 전체 지급자의 13.1%인 14만1782명, 지급액은 전체 지급액의 10.8%인 3621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6만2709명(79.3%), 1674억원(85.9%)이 증가해 계약직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2013년 4월 기준) 들어서도 총 59만7394명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불과 4개월 만에 2012년 실업급여 지급자의 55.3%에 달했다.

지급액 역시 1조2024억원으로 2012년의 3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직 지급자수는 9만9302명으로 2012년의 70%, 지급액 역시 1793억원으로 49.5%에 달해 올해 실업급여 지급 수치는 지난해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시도중 실업급여 지급 현황에서 경기도는 실업급여 지급자수 27만1583명, 지급액 83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은 24만9,321명, 지급액 7,683억원, 부산은 8만6235명, 지급액 2677억원 이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경기도는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던 울산과는 지급자수는 12.6배, 지급액은 11.8배에 달했다.

이는 인구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양적 고용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질적 고용이 이뤄지지 못해 나타난 문제로 분석된다.

계약직 실업급여 지급의 경우 역시 경기도가 3만893명, 7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3만266명, 782억원, 부산은 1만2780명, 331억원 순이었다.

광역시도별 지급자수 증감은 2011년과 비교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로 지난 한 해 5529명이나 증가했다. 이어 충남 1226명, 대구 1218명 순이었다.

계약직 지급자수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 증가했다.

서울이 1만3738명(83.1%)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기 1만3631명, 부산 576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1만 명 넘게 증가해 나머지 광역시도들과 최대 22배나 차이가 났다.

이는 인구수도 영향을 주었으나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대기업, 공단, 서비스업 등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인력충원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 이하가 31만3,494명(29.0%)에, 지급액 9557억원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 이하가 24만182명(22.2%)에 지급액 7273억원, 50~59세 이하가 23만5887명(21.8%)에 지급액 8240억원 순이었다.

특히 20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16만5658명에 달해 청년실업이 심각했다.

이는 20대의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이후 재취업하기까지 실업으로 이어지는 등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조원진 의원은 “계속되는 저성장 흐름에 해가 갈수록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어 양적 고용도 중요하지만 질적 고용을 확대시켜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박근혜정부 역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안정성 있는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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