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도 약정서 없는 박한철 '질타'

2013.04.09 16:59:16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9일 박 후보자의 '김앤장' 재직 시절 작성한 동업약정서 제출 여부가 검증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약정서 작성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박 후보자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날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김앤장 재직시절 작성한 동업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김앤장 측은 영업비밀 사항이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명 옆란에 날인만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박 후보자를 향해 "이 중요한 동업계약서를 안 가지고 있었냐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50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할때도 A와 B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하나씩 나눠갖는데, 헌법재판소장이 되실 분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내용도 모른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김앤장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이라며 "이는 탈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어서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할 문제인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도 "작은 회사의 인턴 직원도 근무하기 전에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등 근로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날인한다"며 "박 후보자는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급여체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근무했고, 한참 지나서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청문 위원들은 김앤장의 동업약정서 계약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국현 김앤장 형사부분 대표변호사를 향해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앉아서 일일히 협상해서 명문화해야 하는데 김앤장은 기본적으로 약정의 원칙을 정하고 도장만 받는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다른 단체도 아니고 법을 다루는 곳에서 계약서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것인지 심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국현 변호사는 조정식 특위 위원장의 동업약정서 제출 요청에 대해 "간절히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란다"며 "회사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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