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하는 '춘계정책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 회관 별관 2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파생상품 거래세와 소득세제 개편안, 납세자 기본권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금융거래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주제발표한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며 "KOSPI200 선물 및 옵션에 대해 먼저 부과하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득세제의 개편-세율구조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발표한 전승훈 대구대 교수는 " 소득공제를 전면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웅희 세무사회 조세연구소 박사는 '헌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납세자 기본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납세자 권리'는 국세․지방세기본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입법권에 의해 얼마든지 변형되거나 축소될 여지가 있다"며 "헌법에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이행 및 법률이 정한 절차상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