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92억원 이상을 체납했고, 10억 이상의 체납자도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이 2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100대 체납자(시+구)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92억3천800만원에 달했다.

2위는 237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39명에 달했다.

더욱이 체납자 상위 10명이 총 741억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예금, 회원권, 건물 등 상당수 재산이 확인돼 각종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게다가 전체 체납도 2009년 7천557억원에서 지난해 8천155억원으로 증가, 악성체납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의 경우 전체 부과액 13조9천556억원 대비 체납액은 5.8%(8천155억원) 수준으로, 고질적인 체납액만 올 6월 현재 2천650억원을 넘었다.

유정복 의원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공매처분 기준 설정과 조사업무 활성화 등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