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발주한 24건(9억8천6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79.2%인 19건(6억4천만원)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 및 비율은 지난 2009년 75%(12건)에서 2010년 79.2%(24건)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관세청은 정책연구용역 12건 중 83.3%인 10건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또한 12월 한달 동안 용역이 완료된 건수가 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인 12건에 달했으며, 12월에 완료된 정책연구용역은 2~3개월 전에 2천만~3천만원대의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비용을 4천99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수의계약의 음성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교묘히 피해갔다고 김성곤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5천만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분 기관들이 연말에 집중되는 소액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쌈짓돈이나 로비자금으로 여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다한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연구비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