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세입 증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46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이던 것이 2008년 53.9% , 2009년 53.6%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52.2%로 나타나 작년 대비 1.4% 감소했다.

더욱이 전국 246곳의 자치단체 중 평균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곳은 30곳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 순위는 서울시가 83.4%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 10곳 중 6곳이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중구·서초구·종로구·강남구·송파구·영등포구)였고, 나머지 3곳도 인천시·성남시·경기도 화성시 등 모두 수도권 지역이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고흥군(8.6%)이였으며, 하위 10곳 중 7곳이 전남도 고흥군·곡성군·보성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함평군 등 전남도 자치군이었다.

김 의원은 "세목조정 등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세입의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재정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