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장에서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감세론을 정부가 수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그 동안 감세불가론을 주장해 온 정부의 정책변화 배경을 추궁해 관심.

임 의원은 “같은 정책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 않고 있다’ 면서 정부가 하면 ‘서민 살리기’다”라는 흔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 효과가 3조 5천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감세정책이지만그동안 정부가 ‘비전 2030’, ‘국방개혁 2020’ 을 비롯한 대규모 재정투입사업들을 계획해 높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세재개편안은 청와대 보다 야당의 주장을 더 수용한 것이 아니냐고 비꼬았다.

또한 임 의원은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의외인 것 하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한나라당에서는 당 차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의 발의를 통해 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율조정 및 과표구간 조정을 주장한 사안이라고 강조.

한편 임 의원은 정부의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방안과 관련, 정착 국민의 관심사안이자 공제대상 기부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및 공제액의 투명사용 여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