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과직원차출, 지방청조사기능 보강 주목적

2007.04.13 10:30:52

 

 

“왜 이렇게 많이 빼 갔는지 모르겠다”

 

서울청에서 실시한 일선 세무서 직원차출명단이 통보된 이후 세무서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확연.

 

서울청 일선 세무서의 조사과 차출 명단결과 대체로 2~3명의 직원 차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세무서별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

 

하지만 일부 세무서의 경우 5명~7명까지 직원차출이 이뤄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반면 직원차출에서 제외된 세무서의 경우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

 

실제로 某 세무서의 경우 10명 가까이 직원차출이 이뤄졌지만 속내를 보면 조사과 직원은 단 2명 그 외 직원은 세원과에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서울청의 조사과 인원 보충이 아닌 일선 세무서의 군살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은 상황.

 

서울 시내 일선 某 과장은 1~2명 정도의 직원차출은 몰라도 5명이 넘는 직원차출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아쉽다”는 말만 되풀이.

 

다른 B 某과장은 “직원 수가 많은 세무서에서 차출인원이 많은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생각은 잘 못 된 것으로 1개월 전 6급이사 전보인사 당시 세무서별 업무여건을 고려 직원 배치가 이뤄졌다”며 “세무서별 업무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수에 따라 차출 인원이 결정된 것 같다”고 주장.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선직원차출은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직원차출에 대해 지방청에서 폭넓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모종의 '차출이유'가 있었음을 시사.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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