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내에 지방세심사팀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심사청구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팀이 생겨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의의를 두고 있으나, 오히려 지방세심사팀의 현재 인원으로는 그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 직원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예전 지방세제팀에 속해 있을 때는 다른 직원들이 도와주기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는 처지에서 팀의 인원으로만 꾸려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
더구나 TO는 10명인데 현재는 7명만 있고, 실제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인원만 놓고 본다면 한 사람이 한 달에 처리해야 할 심의 내용은 12건에서 15건 내외.
지방세심사팀에는 한 달에 약 60여건의 심의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1인당 일주에 2건 내지는 3건 정도 처리해야 하고, 어떤 청구건의 경우엔 두 달이나 소요되는 것도 있어서 이들은 아예 토요일, 일요일도 쉬어볼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
매일 야근에다가 남들이 생각하는 휴일은 생각지도 못하니 가정에서의 임무는 고사하고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
일이 이렇게 된데는 심의 청구를 90일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지방세 분야에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 때문.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지방세 관련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에는 예산을 늘려주지 않는다"며 쓴웃음.
한 직원은 "정말 한 사람이 죽어야 정신을 차리고 인원을 늘려줄 모양"이라며 "관을 보고 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