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과 전 국세청장의 ‘라이어 파라독스’코드

2007.03.01 01:26:10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라이어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우린 그걸 믿어야 할까요?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기념 인터넷매체들과 기자 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그 효용성과 합법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거나 때론 참석자들을 향해 반문.

 

 

 

노 대통령은 설명 도중 종부세와 관련 "종부세 해당자가 많아지지 않는 것이 정책 목표 입니다.”라고 설명.

 

 

 

노대통령의  그 말이 참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과세 대상권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고  당장 모든 세대주가  6억원 이하 부동산만을 보유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변동추이를 본다면 터무니 없는 말이고 전국이 투기지역지정지구화 된 마당에 설상가상 기준시가 실거래가화 하고 있는 마당에 뚝 잘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를 줄이는게 정책목표''라고 선문답하듯 하는 건 '도그마'이고 일응 '라이어 파라독스'처럼 들릴 일.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는 것이 희망인 것' 처럼 말하는 노 대통령의 말은 종부세제가 무력화 되는 세상을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정책이 실패했다는 건지 알쏭달쏭.

 

 

 

이같은 [라이어 파라독스]를 종종 구사하는 사람이 또 있는 데 바로 전군표 국세청장.

 

 

 

전 국세청장은 종종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위해 세무조사를 한다.”며 세무조사의 영향력과 계도성을 늘 강조해 온 인물.

 

 

 

과연 세무조사가 없어질 날이 도래할지 기대한다는 건 몽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

 

 

 

결국 전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l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건 한낱 수사학에 불과한 것.

 

 

 

이같은 [라이어 파라독스 ]스타일의 언어유희적인 말을 구사하는 것은 다분히 어떤 자신감(?)의 표출로도 볼 수 있지만 참과 거짓에 대한 불감증(?) 탓이 아닐까?

 

 

 

국민들은 '라이어 파라독스'를 한다 해도 알건 다 아는데 .... 

 



기동취재반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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