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란'은 없었다.

토초세 이후 최대 조세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신고 마지막 날인 15일 아침 현재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매듭지어지고 있다.

디지털 세정신문이 취채한 결과 전국적으로 14일 오후 6시 현재 전국 잠정 평균 신고율은 88%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마감 마지막 날인 15일 저녁까지는 95%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고율 100%를 달성하는 세무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납세자와 세액규모 등에서 서울의 상위그룹으로 속하는 강남, 삼성, 역삼, 서초, 양천, 종로 세무와 경기지역에서 상위그룹에 속하는 성남, 수원, 용인 세무서, 부산 광주 대구 대전지역의 종부세 밀집지역 세무관서의 신고가 순조로웠던 게 주효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고납부개시 당시인 이달 초 납세자들의 반발기류 때문에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으나 그것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처럼 종부세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마무리 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거청적인 신고독려 행정이 납세자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이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하기 3개 월 전부터 실시해 온 자체 예행연습과 종부세가 입법된 이후 꾸준히 개발해놓은 종부세의 논리적 해답과 법리적인 정당성이 반대목소리를 잠재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종부세는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쥬’ 라는 것과 이의가 있으면 일단 신고를 마친 후 법적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정서적인면과 실무적인 면을 동시에 파고드는 행정독려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호전 된 것이다.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일부지역에서 해당납세자들이 모여 납부거부움직임을 보이고, 일부 대형세무법인과 로펌에서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유인물을 뿌리는 등 이달 초의 상황은 지극히 불안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의 전 직원을 총 동원하다시피 하면서 관내 유력인사 또는 납세자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부세를 홍보 했다. 심지어 세무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종교단체에 까지 파고들면서 종부세를 홍보했다. 게다가 세무사회 등 유관단체에서 종부세신고납부에 대해 앞장서서 협조를 하고 나온 것도 여론을 고무시키기는 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정신문 12월7일자 1면)

한마디로 이번 ‘종부세 성공’은 국세청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과학적인 기획,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상층부와 일선국세공무원들의 ‘발품’과 ‘열성’이 가져 온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래도 국세청은 우리 사회로부터 이른바 ‘판덕’과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부세는 이제부터’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종부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일단 순응을 했지만 틈 만보이면 언제든지 반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이달 초 일부 세무법인과 로펌 등이 보여 준 행태는 언제든지 반대여론의 조직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납세자들이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이나 또는 위헌소송을 해 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녹녹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신고 이후 국세청의 종부세 업무관리는 일반적인 행정관리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고, 대응해야 할 종류는 여론과 법리공방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종부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측이 가장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소득 없는 은퇴자들의 종부세 부과 문제 등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과제라는 지적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