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5.3월부터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국제 조세경쟁(Tax Competition)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조세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제도와 세정혁신 등 세제 및 세정 전반에 대한 합리화․선진화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

추진일정으로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지출구조개선등 국가재정계획을 고려해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