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강남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는 언론보도에 관련,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8·31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는 "8·31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은 지난 8.31 대책 이후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재건축 지역 등에서 국지적으로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차관보는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제도적 방안과 관련,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연기금 등을 육성해 주요 투자자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