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 `포괄주의'로 전환

2000.04.10 00:00:00

고액재산가 재산증감변동 중점관리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계층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일 재경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확정한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따르면 2001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부가급여 및 파생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열거주의로 돼 있는 소득세제를 장기적으로 포괄주의로 전환해 과세기반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97년 2조3백31억원, '98년 1조6천억원, '99년 2조5천억원에 달하던 음성·탈루소득자 및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해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전액 소득공제해 주고 공익단체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5%에서 10%로 1백%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상속·증여세제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액재산가의 재산 증감변동, 특수관계자간 주식변동사항 등을 중점관리하는 등 稅政집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재산 일괄조회제도 및 고액 탈루 상속재산에 대한 평생추적과세제도를 적극 활용해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3년이상 사용하는 자동차는 매년 일정률로 자동차세를 경감하고 석유류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에서 70만명, 기존제조업에서 15만명, 서비스업 기타분야에서 1백15만명 등 2003년까지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낮춰 가기로 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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