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국-비교역적 요소 안보적 기능
수출국-공산품과 동일기준적용 마땅

공산품
시장개방 점진적 세율인하 의견접근

서비스분야
전자상거래 2003년까지 한시적 무관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5일간에 걸친 WTO 시애틀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회원국 상호간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농산물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철폐 문제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측과 한국을 포함한 EU간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끝내 결렬돼 농산물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철폐는 自國의 농업기반 약화는 물론 식량안보가능성 등 많은 문제와 직결돼 있어 향후 개별협상시 우리나라는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한국을 포함한 EU와 미국측의 주장내용을 살펴본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국제투자에 대한 기본 규범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원국 각국 정부 조달분야 역시 공동규범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시장자유화는 반덤핑규제를 남발하는 등 관세장벽의 상당부분이 철폐돼야 하며 전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공산품의 비중이 60.3%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역장벽의 추가 설치는 세계무역 성장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는 기본 합의된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미 밝힌 바대로 한국은 농산물에 대해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자유화는 다자간 규범의 틀안에 편입돼 있고 농업은 환경 농촌개발 식량안보 및 다른 많은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비교역적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 분야는 광범위하고 균형있는 자유화를 위해 포괄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하며 반덤핑 협정 몇몇 조항은 보호주의 목적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한국과 일본, EU를 포함한 20개국은 주요 의제별 실무협상에서 ▲수출보조금 ▲협상원칙 ▲UR 농업협정이행 ▲관세 및 보조금 ▲유전자 변형 농산물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단일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수출보조금 문제에 대해 EU는 수입국은 수출국이 보조금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출국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과 EU간 수출보조금 철폐원칙에는 합의는 됐으나 적용방식과 시기를 놓고 회의 마지막까지 협상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최종적이고 점진적으로 철폐하되 시기는 최소 1∼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01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원칙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국들은 농업의 비교역적 요소와 함께 안보적 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등 수출국은 농산물과 공산품의 동일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을 하지 않아 쟁점이 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 문제와는 무관하나 과세 및 시장 접근방식이 대폭적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2005년부터는 쌀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 시장의 대폭적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UR 농업협정 이행에 있어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은 농산물의 비교역적 요소가 명시된 기존 협정 정신을 존중해 이를 이번 각료회의협상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은 UR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여의 세월이 지났고 협정이 체결된 지 5년이 지난 낡은 협정인 만큼 미래상황까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 삭감문제에 대해서 수입국인 부가적인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상당한 관세인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현재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분야는 인적용역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면적 시장개방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형태로 결론짓되 전자상거래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무관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유전자변형농산물 문제는 한국 등 수입국은 제한적 교역이 이뤄지거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등 수출국은 완전 자유교역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종협상 결과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WTO위상에 많은 타격을 입었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반덤핑 ▲서비스시장 개방 ▲공산품 관세인하 ▲노동 및 환경문제 ▲농산물 보조금 삭감 등에 대해 미국 등과 개별협상을 통해 추가 양보가 불가피, 경제회복과 활성화에 많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