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
도표로 설명해 본다.<표1 참조>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경제활동인구 중 핵심 맨파워라 할 수 있는 청년층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들이 고령화된 인력에 지출해야 할 부양비용의 증가는 그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③ 고용창출없는 산업구조의 문제
도표로 설명해 본다.<표2 참고>
최근 기업들은 격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고임금이나 심화되는 노사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인력수요가 적은 산업구조로 재편하거나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경제는 성장되지만 고용창출기회는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신규인력 수요가 있어도 임시직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한가지 원인이다)

한편 현재의 경기상황은 기업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어 추가 실업자를 피할 수 없게 하고 있거니와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물론이고 현재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앞날에 대한 불안이 커서 이들이 예전처럼 소비를 늘리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싶어하겠는가?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문제 심화가능성은 구조적 문제의 일부로서 인식돼야 할 성격이며 해결도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바, 세제지원방안도 구조적인 해결책 중의 일부로서 접근돼야 한다.

라.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위축 가능성
앞서 살펴본 것은 중소기업이 근로인력을 신규유입시키는데 있어 대기업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을 더욱 위축시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실업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는 중소기업의 추가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돼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로 만회돼야 하나 주 5일 근무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의 인력충원문제 그리고 추가인건비 부담은 생산성 증대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핵심투자를 회피하게 할 것은 당연하다.

①연구인력 확충 ②연구비투자 증대  ③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도표로 정리해 본다.<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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