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청년실업은 심각한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은 청년인력의 3D업종 기피풍조로 설명되기도 하나 주 5일 근무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력난 심화는 중소기업을 위축시키고 이러한 위축은 실업문제 심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3D업종을 기피하는 청년실업자들을 탓할 수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고도화시키며 성장잠재력이 크고 비전있는 산업체로 발전시켜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게 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이들을 향해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된다",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렇다", "고생을 아직 덜 해봐서 그렇다"라는 등의 말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계층은 대개 어느 정도 배가 부르거나 고생을 상대적으로 덜하고 있는 부류일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지금은 60∼70년대의 고도성장기의 시대가 아닌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인식 탓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부족인력은 14만명을 넘어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2003년말 현재 14만1천126명으로 집계됐다. '99년(6만3천여명)이후 4년 사이에 두배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부족인력이란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충원계획을 세웠거나 회사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들의 수다. 또 전체 산업의 인력부족률은 2.18%로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됐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0.65%)보다 훨씬 높아졌다. 인력부족률은 부족한 근로자 수를 현재 근로자 수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생산관련직이 3.97%로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직이 2.27%로 나타났다. 힘들거나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사업장을 아예 취업대상으로 보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업장 규모로 살펴보면 300명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부족률은 0.55%에 불과했지만 300명미만 사업장은 2.66%로 나타났다. 특히 10명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족률이 3.59%로 더 높아져 중소기업일수록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또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4.13%)과 제조업(2.94%)이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0.37%)과 교육서비스업(0.6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0.74%) 등의 부족률은 낮아 사람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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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함유돼 있다.
①신용불량자로 인한 문제
도표로 설명해 본다.<표 참조>
이러한 순환은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리를 끊지 않고는 상황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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