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UCR의 구조 및 적용
UCR은 최고 35자리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구조는 제46차 정보관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수정가이드라인에서 변경이 됐다.<표참조>
수정된 UCR의 구조는 기존에 업계에서 국제표준(ISO15459 Part1, Part2)에 기초해 Odette, EAN-UCC, UPU 등 업계에서 사용해 온 번호체계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UCR을 수용한 회원국 및 관련기관은 수용 여부를 WCO에 통보하고, WCO는 각 국의 세관 및 관련기관 등에 알려서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UCR은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또는 내륙운송장 등 TR(Transport Reference)과의 상호 연관관계속에서 상품명세, 원산지, 판매 및 구매자 등 상품에 대한 정보와 상품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접근 Key로 사용하도록 하고 물품이동의 어느 단계에서든 세관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Ⅳ. 수출입물류 정보시스템 구축방향
1. 기본방향
수출입물류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공급체인관리의 범위확대 경향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물류H/W 자동화·정보화 및 물류프로세스의 현황을 정확히 인식해 물류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입물류는 수출, 수입 등 기본적으로 2개국이상간에 수출입절차와 화물의 흐름 정보를 다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적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물류 정보화사업'의 BPR/ISP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KTNET 컨소시엄의 제안서에서는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의 TO-BE이미지를 물류정보 제공 등 서비스 제공 기능, 물류 통합D/B 구축, 유관기관과 유관망과의 연계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 그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CDM 및 UCR의 연관관계속에서 수출입물류 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업무절차/신고항목의 간소화 및 표준화
수출입물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과 신고항목의 간소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관련기관간의 업무영역 조정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기관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기관간의 갈등유형은 정책지향에 대한 갈등, 기관의 관할권에 대한 갈등, 정책결정 규칙에 대한 갈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관내의 갈등보다도 갈등의 뚜렷한 해결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해결과정이 협상이나 위원회 등을 통한 정치적인 타협으로 결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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