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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부가세 면세기준에 관심

1999.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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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부가세법 개악 시비주장을 계기로 외국의 부가세 면제점 기준과 과세특례제도 운용현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은 연간 매출액이 3천만엔(3억4천24만원)이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연간 매출액이 7만프랑(약 1천3백36만원)이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영국은 연간 매출액 4천7백파운드(9천1백78만원)이하인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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