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세계은행은 자본 중심의 시장논리 부작용과 폐해를 인식하고 제3세계를 자본의 횡포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금융 이득만을 위한 자본이동을 규제하고, 한편으로는 제3세계가 지고 있는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절대 평가제로 바뀐 첫 세무사 시험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모두 8백명이었다. 세무사 업계는 세무대리인 양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와 수익성 저하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동안 규제해 왔던 전문자격사에 대한 광고 규제도 풀림에 따라 세무대리업계도 수임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한 마디로 세무대리업계의 지각변동 진앙지가 세무사 등 대리인의 양산 정책과 정부의 경쟁 촉진 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자격사 분야에도 시장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게 관련 당국의 시각이다. 규제 일변도였던 종전 제도를 수요자 만족을 목표로 푼다는 것이다.

○…정부가 만든 세무사제도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납세자인 국민에게는 정부가 일일이 다해 주지 못하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 주는 동시에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드는 돈과 일손을 줄이는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해 왔다. 그래서 우린 이들을 일컬어 건전 납세의 `교량' 또는 `가교'라고 불러왔다. 납세자와 징수기관간에는 건너야만 하는 큰 강이 가로놓여 있다. 그 강을 건널 다리는 튼튼해야 한다. 성수대교 붕괴나 당산철교 재시공은 허약한 자재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국가는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와 징수라는 건너야 할 그 강의 다리 역할을 해 왔다. 그 다리를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유지 보수비용을 계속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세무사업계는 날로 악화되는 경영 여건 타개를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 내느라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한다. 법인화와 합동 등의 합종연횡이나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적극 서두르고 있는가 하면 자발적 퇴출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개개인으로나 세무사회 모두가 노심초사, `타는 목마름'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시장논리와 완전경쟁 체제로만 몰고 가는 정부 정책이 야속하게만 느껴질 일일 게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업계의 주장에 흰 눈(?)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수요자 중심 정책 시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만도 아니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시장 논리를 앞세우기 위해서는 그 선행 여건과 유인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세무대리인은 제3의 정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인증 전문가다. 그 행정의 효율성을 지원해 주는 가치성을 인정한다면 업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요자 일변도의 규제완화 명분만이 지고지선의 가치는 아니다. 지각변동으로 건너야 할 다리가 무너진다면 치러야 할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완전경쟁 논리를 적용할 수준의 제도적 환경과 유인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지형길 출판국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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