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세청의 표준소득률이 발표됐다.

단계적으로 폐지해 버린다던 표준소득률은 올해도 어김없이 다시 등장했다.
당초 표준소득률 제도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지만 이제는 탈세의 온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표준소득률에 맞춰 세금을 내는 것이 장부기입을 해서 산출한 세금보다 적다면 어느 누가 힘들게 장부기입을 하겠는가.

성실하게 장부기입을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인 것이다.
또한 표준소득률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고, 무엇보다도 세금을 쉽게 거둬들이려는 행정편의주의에 물든 국세청도 문제다.

올해 자진신고납부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아마 다시는 표준소득률을 보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표준소득률 제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