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9월1일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정도세정을 표방한 지 1년을 맞이했다.
제2의 개청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국세행정은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이 `정도세정'을 표방, 그 빛을 발휘하면서 국세행정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조직의 획기적 축소와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신용카드복권제 등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공평과세 기반 조성 ▲국민만족도와 세수실적 동시 증가 ▲지역담당제를 폐지해 부조리 발생소지 원천 제거 등 그 간의 성과를 조명해 본다.

1. 조직의 획기적 축소와 기능별조직으로의 개편
본청 1개국을 축소하고 중부청과 경인청을 통합해 지방청을 7개에서 6개로 1개를 줄였다. 또 전국 1백34개의 세무서 중 35개를 통·폐합해 99개 세무서로 26%를 감축하는 개청이래 최대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세무서 통·폐합에 따른 지역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서를 설치, 운영중이다.

2. 지역담당제 폐지 성공
`지역담당제 폐지가 성공을 했다.' 그동안 국세청이 개혁을 표방했으나 3번이나 실패했었기에 이번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납세자들에게는 자못 크게 와닿는다.

지역담당제의 폐지가 성공했다는 평가는 지난 6월 국세청이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상(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공공부문 혁신대회 평가에서 지역담당제의 폐지와 효과가 많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지역담당제 폐지노력은 '81.5월 직원들의 재량권 규제를 배경으로 하는 지역담당제의 폐지 시도에 이어 '85.10월 복수세적관리제, '91년 내무처리 책임제에 의한 지역담당제의 완전불식 노력 등 3번이나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었다. 이번의 시도와 성공은 `3전4기'의 신화 그 자체라는 평가도 있다.

3.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절감된 행정력을 납세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행정력 보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섭위주의 국세행정을 납세자(고객) 중심의 선진국형 세정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와 관련 납세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7백50명에서 3천2백명으로 대폭 보강, 행정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한차원 제고시켰다. 그 결과 국민만족도가 60.1%에서 72.1%로 크게 상승했다.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권익보호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한 것은 세정개혁의 백미였다.

전국의 99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하고 이들은 조직속의 야당 역할과 함께 납세자편에서 세금고충을 책임지고 미리 해소해 주는 무료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는 세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모든 국세의 우편신고 정착과 납세민원 업무가 전화 우편 팩스 인트라넷 등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지난해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세무서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국세청장과의 대화방 및 세무상담, 민원증명 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회신,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한 팩스민원발급을 시행, 팩스없는 원거리 지역 납세자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 신용카드복권제 등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공평과세 기반 조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정상화 문제는 세정강화에 의한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대통령의 지지속에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제도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망 구축에 대처하기 위해 2000.1.1이후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부터 복권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처럼 근거과세 기반구축을 통한 자영사업자 과세 현실화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확대 차원에서 신용카드복권제를 시행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배이상 증가했다. '99년 상반기 17조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4조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세수는 부가세 1조원, 소득세 1조원 등 약 2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카드영수증은 금융기관이 매개가 되어 전산으로 관리됨으로 거래내용이 투명해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으며 현금수입업종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부가세 신고결과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이 1년전보다 48.4% 증가한 가운데 신용카드거래 기피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이용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병원 등 공익성이 높은 업종의 수수료 인하를 우선적으로 유도중이다.

변호사 세무사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의 과세현실화를 추진하고 자유직업자에 대한 과세현실화 방안을 마련, 자발적으로 성실납세토록 유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

5. 국민만족도와 세수실적 동시 증가
세정의 궁극적 목표는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해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것인 만큼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세정의 기본적 임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종합만족도는 '99년 상반기 60.1%에서 올 상반기 72.1%로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70조6천억원으로 추경예산 66조7천억원보다 약 3조9천억원 초과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이후의 경기침체가 지난해부터 점차 호전돼 기업의 경영실적이 향상되고 증시활황과 소비수준의 회복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정개혁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확산시켜 주는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세청이 제2의 개청과 더불어 기능별 조직개편후 치밀한 세원관리와 TIS에 의한 부정세금계산서 적출 및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추가세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청 조사반을 확충하고 세무서 조사과를 설치, 조사인력과 기능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주식 등 자본거래·가공부채 계상 등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 음성·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자, 기업자금 변칙유출자, 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등을 집중 관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개혁의 양대 성과지표로 행정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을 만족시키고 공평과세를 통해 세수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