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자유화 대비
과세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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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등 납세서비스 확충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발전·정착을 위해 권리구제사례집 등 홍보물을 제작, 유관기관·납세협력단체 등에 배포하고 고충처리시 불합리한 과세기준을 정비해 동일사례 재발을 방지한다.
세무상담서비스 제공의 체계화·전문화·선진화를 위해 광역 무료전화 상담센터 개설을 검토, 상담 요원을 집중 양성해 조사요원과 같은 수준으로 우대한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세금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Non-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자신고 ▲신용카드납부 ▲PC-Banking을 이용한 자동이체를 권장한다.
세금신고 서식을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신고의 장애요인이 되는 신고서 첨부서류를 간소화한다.
조사업무 모니터링 제도화
■ 부조리 근원 차단 업무체계 혁신
납세자 접촉업무를 조사과로 일원화, 모든 직원이 부조리에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고 조사과 직원에 대한 상시 감시·감찰활동을 전개해 부조리를 예방한다.
조사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도화, 조사후 세무조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공무원의 금품요구 등에 관한 비리정보를 수집하고 친절도를 평가한다.
'98년 7백만건, '99년 2백만건인 과세자료를 1백만건으로 줄여 실효성이 적은 과세자료를 대폭 축소하고 처리방법도 방문확인 위주에서 서면처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통한 租稅正義 구현
고소득 전문직종·유흥음식업종·유통질서 문란업종 등 3개 중점관리 업종을 선정,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富의 세습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 및 기업재산 유출 ▲국제거래를 악용한 資金의 불법유출 여부를 가린다.
분야별 탈루요인을 파악·분석해 稅政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한다.
자영사업자의 근거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현금위주에서 신용카드거래로 전환해 유흥음식업의 과표현실화를 도모하고 `내가 낸 세금, 내가 지키기' 홍보를 병행한다.
올해 말까지 5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최종 소비자대상 자영사업자 전원의 신용카드 가맹을 2002년까지 완료하고 동시에 위장가맹점 조기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규제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관리를 강화, 도·소매업종의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무자료 도매시장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추진하되, 무자료 관행이 시정되지 않은 특정지역을 선정해 전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 농·수·축산물 유통과정 투명화 및 음식업 등 관련 업종의 근거과세 기반을 구축한다.
또 표준소득률제도를 개선, 무기장·허위기장자에 대한 엄정한 추계과세 기준으로 활용한다.
■ 투명·공정한 선진조사체계 확립
조사대상 선정을 완전 전산화, 자의적 선정가능성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키되 ▲무작위선정 ▲장기미조사자 순환조사를 통해 전산선정 한계점을 보완한다.
민주적 세무조사 절차를 확고히 정착, 조사기간과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엄격히 통제한다.
조사시기·장소 등은 최대한 납세자 의견을 수용,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를 지양하고 납세자가 수긍하는 조사관행을 수립한다.
중복조사방지 시스템을 개발해 조사대상 선정시 旣조사여부가 자동검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입회·표본조사 등 각종 확인조사를 축소, 통·폐합해 실효성이 적으면서 조사인상을 주는 類似세무조사를 과감히 정비한다.
조사결과를 누적적으로 사후관리, 조사기간·유형, 주요적출내역 등을 인별로 사후 관리하고, 조사후 신고내용의 개선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 개혁주체로서 국세공직자의 확고한 의식정립
정도세정 구현을 위한 지속적·체계적인 정신교육을 강화, 과거의 잘못된 인습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반복해 실시한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청에 직급별 대표자가 참여하는 개혁실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실천방안을 수립한다.
국세공직자 부인에 대한 정신교육 실시, 가정생활의 변화와 근본적인 의식전환을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