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 고정자산세제

1999.12.16 00:00:00

-행자부 刊

토지·가구·정보화 등
일본의 30개논문 소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방분권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방행정·재정체계를 이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발맞춰 최근 행자부는 21세기를 향해 고정자산세가 나가야 할 지침을 제시한 `새로운 시대의 고정자산세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재산과세의 체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 새로운 천년을 대비해 지방세중 基幹稅인 고정자산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내용을 토대로 발간됐다.

권강웅 지방세심의관은 이와관련 “일본의 고정자산세 체계가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체계와 유사해 일본에서의 선행 연구성과를 깊이 있게 검토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재산과세 체계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일본 각계의 논문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토지, 가구, 매각자산·정보화 등의 내용으로 30개의 논문이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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