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0/
진  념 재정경제부장관

조세분야 전문지인 韓國稅政新聞의 창간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제정책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지금, 조세정책을 납세자들에게 쉽고 상세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책임있는 正論을 통해 조세정책 입안자에게 유용한 조언을 할 수 있는 租稅專門紙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韓國稅政新聞은 우리 나라의 조세전문지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경제정책은 외환위기 극복과 생산적 복지 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운용하여 왔으며, 조세정책도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稅制·稅政改革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평균 30% 경감하고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中産·庶民層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한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2001.1월시행),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편, 陰性·脫漏所得 과세강화 등 고액 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난해의 개혁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금년 하반기이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가시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의 세제개혁에 이어 에너지세제, 조세감면 등 그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왜곡되어온 부문들을 정상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증가되는 세수는 대부분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에너지세제 개편은 세수증수가 목적이 아니라 그간 지나치게 낮게 유지돼온 에너지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향후 6년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수증가분은 운수업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中産·庶民層 세금경감 등에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안의 취지 및 내용이 韓國稅政新聞의 지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貴紙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