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35년 발자취(1)

2000.11.02 00:00:00

태 동

한국세정신문은 조세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65.11.1 한국세정신보라는 제호로 창간호를 발행했다. 국내 최초의 조세전문지로 한국세정신보가 창간된 '65년 당시만 해도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고 조세문화는 태동조차 어려웠다. 해방 20년이 지났지만 일재의 잔재가 남아 대다수 국민들은 세금을 정부의 수탈정도로 인식했다. 때문에 건전한 납세풍토라든가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생각할 때 조세전문신문의 창간은 크나큰 모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在烈 발행인은 한국의 조세문화 창달이란 기치를 내걸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도전의 걸음마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단지 불확실한 미래의 기대만으로 감행한 결단이었고 모험이었다. 그러나 그 예측은 성공했다.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세금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결국 세금정보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막연한 예측은 '66년 국세청이 개청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왔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세청이 개청됐다. 국민들은 갑자기 늘어난 세금에 대해 부담과 당혹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평정하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시켜야 했고 국민들은 나름대로 세금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당국의 정보가 절실해졌다. 이는 조세전문신문의 필요성과 존재가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한국세정신보는 국세청과 일응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무행정 홍보의 최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대국민 납세의식 계도에 앞장섬으로써 이 땅에 조세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다.

건전한 조세문화의 창달을 위해 세무행정의 홍보와 아울러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유지하는 데도 힘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즉 공평세정의 구현,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경제균형의 실현이라는 社是와 창의력 개발, 착실한 성장, 정직한 정보전달의 社訓에 충실했다. 때문에 세법지식의 보급과 세무행정의 홍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설정에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납세자의 목소리를 굴곡없이 전하고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좌시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의 중간자적 위치를 잃지 않았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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