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각당 경제정책공약- 한나라당

2000.04.06 00:00:00

근로자 외부교육비 1백% 소득공제



◇ 실업자 대책
휴가·휴직제도의 활용, 유급교육훈련실시 등 휴가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자기개발'을 장려하고 기업에게 보조금지급·조세감면을 실시, 근로자가 외부에서 교육받고 지급하는 교육비는 1백% 소득공제

청소년실업자, 40대 실업자 재훈련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국가기관 학교 기업 학원)을 전문 분야에 특화하되 정보공유화 체제구축

근로능력여부에 따라 한시적 생활보호와 함께 또는 별도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보장해 복지정책과 실업자대책을 조정·병행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적용을 확대해 취업불안정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및 고용안정서비스 강화

◇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대한주택공사를 통한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주택할부금융을 통한 주택마련 금융상품 세제혜택부여
공기업의 민영화, 국유은행 매각에 국민주 방식 도입

예금자 보호기간 1년 연장, 예금보호 한도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본인과 자녀의 각종 교육비(학교 학원)에 대해 소득공제
負의 세금부과(Negative Tax System) 방식 도입검토

◇ 중소기업 영세상인 지원
전자상거래 확산 등 유통혁명에 대항할 수 있게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촉진, 점포개선사업, 공동물류센터 건립, 연쇄점화사업, 夜市場조성을 통한 특산품 판매사업지원강화

`소상공인 지원센터'활동을 집중 지원, 소상인들이 당면하는 각종 법률문제, 기술습득·금융 및 세제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대정부 인허가 업무대행 등 종합서비스 강화

◇ 老人부담 완화위해 水稅 폐지
농지개량조합비(水稅) 폐지를 전제로 농조·농조연 및 농진공사를 통합한 `농업기반공사'가 발족되도록 지원해 수세를 폐지

◇ 은폐된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 전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운용행태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됨과 아울러 한은 결산잉여금의 세입 전환 및 예비비의 국정원 예산화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거둠.

◇ 전화세 폐지
한나라당은 불합리한 전화세가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것은 국내전화사업자의 경영부실화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바 전화세 폐지 문제에 대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

◇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실시 및 이자소득세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년 1월1일부터 재실시하고 동시에 이자와 배당의 소득세율을 각각 15%로 인하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관계법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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