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법인의 국내설립절차는?

2005.11.28 00:00:00


<질문>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기업이 국내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ㅇ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ㅇ 신고절차
- 신고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재정경제부장관, 세무서 사업장등록(고유번호신청 포함), 지점설치 등기

ㅇ 신고시 제출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1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본사의 정관(본사소재지의 공증)
4. 국내지사장 임명장(본사소재지의 공증)
5. 위임장(본사소재지의 공증)
6.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사본제출시 본사소재지의 공증)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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