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관세장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답) 국제무역에 있어 흔히 NTB(None-Tariff Barriers)로 약칭되는 비관세장벽은 수입을 규제 하기 위한 목적하에 실시되고 있는 관세 이외의 모든 장벽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① 수입을 양적으로 제한하거나, ②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한하거나, ③ 외국의 수출업자 및 국내수입 업자에게 비용 혹은 위험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들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즉,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 산품을 차별하는 직접 ·간접의 선별적 규제를 의미합니다.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