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관세누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A : 관세누진(tariff escalation)은 원재료에는 0% 혹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가공됨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구조를 가지는 경우를 말하며, 관세누진은 가공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가공제품에 대하여 교역편중을 야기하고 원재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공급을 가진 국가에 대하여 가공고리에 따라 부가가치의 세계적인 배분을 왜곡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증가된 보호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세누진은 가공품에는 부정적이고 원재료에는 긍정적인 편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의 소득재분배에 기여합니다.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