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제도
ㅇ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지 아니하여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 조세회피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

□ 過小資本(Thin Capitalization)稅制
ㅇ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을 과다하게 조달하는 경우 과다보유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

□ 조세피난처(Tax Haven) 과세제도
ㅇ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에 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

□ 국제적 조세협력
ㅇ 조세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
ㅇ 상호합의 및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국제조세과 윤충식 / 2110-2946)